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5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및 소외1의 업무 자체에 직장동료로 하여금 불만이나 원한을 품게 하거나, 그로 인한 제3자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정당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닌 지시권한의 유무 및 반말로 작업을 지시하는데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과 반말 및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까지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소외1과 2015년 4월 다른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작업지시에 불만을 토로하여 현장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전의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이 사건 폭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