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75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2명의 직원(소외2, 윤？？)과 함께 22:00경에는 문경에서 출발하여 창원 ○○공장으로 갈 상황이어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망인을 포함한 3명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인 원고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고, 소외3를 만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었고, 소외3와의 약속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22:00경 창원의 ○○ ○○ 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창원 ○○ ○○의 하자보수요청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오전에 이메일로 원청업체 담당자 소외3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시간상 전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 22:00경 창원으로 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망인은 22:00경 위 소외3와 다시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과 같이 출장가기로 하였다는 다른 2명의 직원에게는 소외3와 3차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거나 위 2명과 언제 함께 출발할지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진술도 없다. 　　？ 창원 ○○ ○○의 하자는 2014. 10. 30. 하루 동안 하자조치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사건 당일 밤에 창원 ○○ ○○ 공장에 미리 사전에 출입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 망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망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명은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밤새워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2차 회식까지 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 또한, 사고 전날에는 망인이 원청업체 직원 및 ○○ ○○의 과장과도 통화를 한 뒤 창원의 ○○ ○○ 공장에 갔고, ○○ ○○ 공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사람들과 통화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끝날 무렵까지 오후에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4와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사건 당일 밤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도 전날과는 달리 원청업체 및 ○○ ○○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밤에 망인이 창원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2차 회식은 망인이 사업주와는 별개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가요방에서 하면서 그 비용은 망인의 카드로 결재한 점, 위 2차 회식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시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2차 회식장소에서 다른 2명의 직원보다 먼저 나갔음에도 불과 약 5km 정도 떨어진 소외3와의 약속장소인 기숙사에 위 2명의 직원이 먼저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가요방에서 나와 바로 소외3와의 약속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여 이동 경로 및 당시의 정황도 의문이다.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3는 사건 당일 21:50경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전화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 등과 2차 회식까지 한 상태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었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자,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어 21:50경 망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소외3와의 약속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