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5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상부에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이 진단되는데,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양측 견관절에 동일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좌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완전 파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양이 승인되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퇴행성이 90%, 위 재해에 의한 외상 기여도가 10%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