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25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년 동안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특히 2013. 7.경 신호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부터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을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지만, 원고가 기존에 '요추5-천추1 협착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인접분절증후군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요추관 협착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기존의 '요추5-천추1'의 고정술에 따른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