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16024 판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계산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3, 5, 6, 7, 8,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사실,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B이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종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계산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계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의 부탁으로 원고들의 노임 및 식대 등을 지급하는 등 B에게 지급한 돈이 당초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가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연대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B이 원고들에게 합계 52,437,5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2. 11. 15.부터 2013. 2. 8.까지 원고에게 합계 34,675,000원을 지급한 사실, B이 2012. 12. 6. 선정자 X에게 500,000원, 2013. 8. 21. 선정자 M에게 540,900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2. 6.부터 2013. 8. 21.까지 일부 선정자들에게 합계 17,762,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관련 형사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체불내역(갑 제4호증의 6)은, B과 피고의 대표이사 F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체불근로자인 일부 원고들이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기재하여 정리한 수기 범죄일람표(갑 제3호증)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체불근로자들은 최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B이 미지급 임금액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B이 2013년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변제하였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주장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주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B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3. 8. 21.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 29.이다), 오히려 B은 2013. 5. 21.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B은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출력일보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수,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Y도 B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B은 위 체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들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F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체불임금내역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F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어,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6024

판결선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