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1706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이 사건 돈이 C 회사의 재산으로 편입된 사정에 대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C가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인증서(갑 제4호증)는 피고 명의가 아니라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대여 당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명의가 그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갑 제3호증(지급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010. 3. 11.부터 2012. 1.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0,33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