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노3616 판결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경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한 M(공판기록 제251, 252면) 및 L(공판기록 제273면)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전문<2>을 내리고 리프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 리프트를 임차한 A(원심 공동피고인이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프트에 안전문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공판기록 제68면), 2013. 12. 28.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진을 보면 당시 리프트 연동장치에 스티로폼이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공판기록 제95, 97, 121, 1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리프트를 임차한 다음 새로이 1층 출입구 쪽 내문의 연동장치에 스티로폼을 끼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에게 리프트를 임대할 당시부터 위 연동장치에 이미 스티로폼이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리프트가 원래 설계된 바와 같이 1층 출입구 쪽 내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2층으로 올라가 있던 리프트의 1층 출입구 쪽 내문은 닫혀 있었을 것이고<4> 위 내문에 의하여 2층 벽과 리프트 사이의 공간이 차단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는 만큼, 이 사건 리프트가 연동장치에 끼워진 스티로폼으로 인하여 1층 출입구 쪽 내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미리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1층 출입구 쪽 내문 등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91, 92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할 당시 A에게 '안전문을 내려서 사용해야만 리프트가 작동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7면, 증거기록 제1권 제90, 106면), ⑤ 산업안전보건법상 임대인의 유해·위험방지조치의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나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그 안전문 및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