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4448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직후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30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380만 원으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