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6459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인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3. 3. 28. 05:00경 경북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 뒤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던 운전자 F이 후진기어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진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다리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슬와동맥 손상, 우측 슬와정맥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120,366,080원, 휴업급여 46,694,490원, 장해급여 68,294,082원 등 합계금 235,354,652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요양급여 120,366,08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96,292,864원을, 휴업급여 46,694,490원에 대하여는 소극적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44,309,301원을 구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상해등급(1급) 한도금액인 20,000,000원을 구상하고, 장해급여 68,294,082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후유장애등급(5급) 한도금액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치료 종결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48,370,192원을 구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피해자는 G 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만 52세 11개월 12일이었고, 가동연한은 2020. 4. 15.까지(60세)이며 여명종료일은 2042. 1. 10.이다.

피해자의 월소득은 2,626,427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86,348원 30전 × 365/12)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은 47.8%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약 20개월 동안의 입원기간과 약 5개월 간의 통원기간 )

치료종결 후 손해액 60,462,740원(= 2,626,427원×48.1609×47.8%)의 손해를 입었다.

과실상계

소결론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손해 및 치료 종결 전 손해와 관련하여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에 시행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급 제12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재자에게 책임보험한도금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와 장애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별표2 중 5급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재자에게 후유장애의 구분과 관련한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