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12476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315,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4761

판결선고

2017. 5. 30.

대구지방법원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유원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공용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인데다가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2차로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잘못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로서 자신이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① 유족일시보상금 중 위 일실수입 61,340,327원과 ② 장의비 중 위 제2항 나. 기재의 장의비 1,500,000원을 합한 62,840,327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구상금 62,840,3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가 지급된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17.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