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단130063 판결

따라서 위 각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고, 그리고 만약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등과 상계한다.

그리고 피고는 2008. 9. 12. 원고 A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납한 위 근로소득세 등의 반환채권과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 등과 상계한다.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월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월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제2,3,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월급여 지급내역 중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항목이 있는지, 퇴직금 명목의 돈이 얼마씩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을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일부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러한 대납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혀 반환요청 등을 한 바 없는 사실) 피고 스스로 원고들의 급여의 일부나 원고들의 복지 · 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