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가단1331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500,435원 및 그 중 39,235,085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4,265,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 5, 7,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월급여가 3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35,08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월급여는 250만 원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6,610원(= 26,400,000원 + 6,606,610원)과 위 대여금(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65,300원을 합한 37,271,960원(= 33,006,610원 + 4,265,300원)과 그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06,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대여금 4,265,3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3109

판결선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