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단9107 판결

주문과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대표자 J와 K이 I을 공동 운영하였는데, 다만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바람에 마치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J는 2015. 10. 23. K과 I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종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K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K이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중 가장 먼저 채용된 원고 A은 '㈜G I 푸드사업부'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점, 원고 A의 소개로 채용된 원고 F, D, E은 원고 A로부터 "㈜G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다. I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한 점, 원고 F, A, D, C는 'G'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대표자 J와 사이에 '㈜G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 : I 푸드사업부', '㈜G 대표 J'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 등의 입금자명이 '급여이체', 'J'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J는 K과 함께 임차한 건물 1층에 I, 2층에 쇼룸(소품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층 쇼룸에도 피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시키기도한 점, I 운영과 관련하여 2015. 4. 7.경 작성된 협력계약서(을 제2호증) 첫머리에 'M과 K은 N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력계약을 체결한다{위 N는 ㈜O, ㈜P, ㈜Q의 통합 명칭}'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 중 ㈜O은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I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협력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2015. 10. 23.경 K과 동업계약해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I을 운영하지 않았고, K은 J와 I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계약이 해지된 2015. 10. 23.경까지 자금을 투자한 것 외에 경영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J와 K의 동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옳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2015. 10. 23. K과 I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K이I 소재지에서 'L'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5. 11. 1.경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K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연 K이 피고 또는 J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또한 이에 따라 K이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I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별지 기재 임금 상당액을 K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2015. 11. 1.자 L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 : ㈜G로부터 미지급 급여분 상당액의 금액을 사용자는 선지급으로 지급하고 향후 ㈜G로부터 근로자가 급여 수령시 즉시 후불로 변경하여 급여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K이 피고를 대신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채무인수 및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의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9107

판결선고

2018. 2. 6.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