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574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48

판결선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11. 13. 14: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55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D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 오늘 죽어뿌라"라고 욕설을 하면 서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