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133 판결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히 충격을 받을 만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역시 특별히 많다거나 힘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특히 망인은 고혈압, 폐렴,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 객혈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