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46 판결

원고의 주장 재해일 이전에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작업 중 당한 재해로서, 재해 당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