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나314367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0.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법정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재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 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이외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모두 약정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원고들이 한 근무에 대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2010.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별지2 목록 재산정내역의 '휴일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간',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무시간'은 별지2 목록 기지급부가수당(1)의 '야간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부분은 이유 없고, 휴일수당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2 목록 재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150%)'란 금액과 같고, 그 미지급분의 합계액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의 합계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 C의 2010. 12. 연차휴가일수는 원고 C이 1일이 아닌 0.5일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기지급부가수당과의 차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14367

판결선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각주1)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중 괄호 안에 포함된 금액은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