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8167 판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년 3, 4, 5월분 임금 중 8,4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5. 8.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8,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주식회사 태웅 화전지구제강공장 토목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원 ·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