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855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3. 8. 30. 퇴직하였으나, 연차휴가 수당2,713,616원, 퇴직금 차액 4,212,728원 합계 6,926,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2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사업장에 신문배달하는 인원들, 보급소에서 일하는 인원 등을 제외하고 정식직원은 총무 1명, 경리 1명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 2,713,616원, 퇴직금 차액 4,212,728원의 합계 6,926,3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2015고정32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일보 C지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에는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지급한 2,003,669원의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