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592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경영자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므로 C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특히 회사 명의의 자금은 피고인의 지시(결재)가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동업자이다. 사업장 대표이사는 자신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대표자격으로 업무대표권을 행사한다. 피고인은 신용상 문제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C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자신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님을 밝혔는데, 근로자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을 사업주로 오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다.'는 내용이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 내용 자체에 따르더라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고, C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에 동의한 이상 위 진술서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1억 2천만 원을 조달한 점(다만 피고인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운영비용이 지출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운영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