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708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고, 미지급한 임금도 약 2,000만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정상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