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201075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미지급 이익분배금(2,785,042,275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매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3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7. 1.까지 당기순이익의 1/3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업권 중 1/3 상당액(1,7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2017. 1. 31. 해지하기로 피고와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중 1/3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와 조합재산의 환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업무의 대가로 이 사건 병원 이익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다투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제1조), 그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1:2로 분배한다(제3조).'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통상의 조합계약에서 정해져야 할 출자비율, 출자금액, 손실분담, 조합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절차, 업무감시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기존에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을 동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자산을 평가한 후 동업관계가 되려고 하는 자가 그 자산평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동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1998. 6. 13.경 개원한 지하 1층, 지상 9층, 입원실 25실 60병상 규모의 병원이고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갑 7호증의 1)상의 자산총계가 5,093,012,169원에 달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자산평가액 중 그 주장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그 주장의 지분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출자는 노무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을 마치고 약 10개월 간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것이 경력의 전부였고, 비슷한 경력의 일반적인 전문의 이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원고의 역할이나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 피고는 원고보다 약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선배의사로 피고 역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를 금전 출자에 갈음하는 '노무 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기계장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설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병원설비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이후 병원 수입으로 취득하게 된 모든 병원설비도 종국적으로 피고가 소유한다는 의미인바, 조합재산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통상적인 동업관계에서의 소유형태와 다르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는 "피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와 상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진료 및 연구, 수련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일부 의사의 채용이나 급여, 의료장비의 성능 등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업관계에서의 경영 참여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근무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조로 3억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병원 이익금 중 1/3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소결론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인센티브의 범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이 사건 기부금 및 F 관련 비용의 제외 여부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법인 E에 대하여 기부한 합계 8억 원(이하 위 재단을 '이 사건 재단'이라 하고, 위 기부금을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과 '대구 동구 G 전 364m², H 임야 2,149m², I 답 648m²' 관련 지출 합계 20,616,150원(이하 위 각 토지를 'F 토지'라 하고, 위 지출을 'F 관련 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이익금의 1/3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3조),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 등 신규설비 구입비는 총지출에 포함되고(제4조), 이 사건 병원 운영비용과 부동산의 재산세, 수선·유지비, 건물 신축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기존의 금융에 대한 이자 및 타인 소유의 토지임대료도 총지출에 포함된다(제5조).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규정, 총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된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 포함되는 비용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Alcon Lensx Laser(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잔금채무의 비용 포함 여부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0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장비를 위한 소모품을 5년간 구입·사용함으로써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것인데, 2017. 1. 31.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함으로써 위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없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구입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 잔금채무를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은 매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해당 년도에 지출되지 않았고 장래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한 채무를 미리 총지출에 포함시켜 이익금의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

미지급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계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액 계산(391,363,563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액 계산(2,279,614,399원)

2017. 1.분 금액 계산(114,064,313원)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소결론

원고의 주장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고, 원고를 근로자로 한 4대 보험이 가입되지도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원장'의 직위에서 진료 및 연구, 수련의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수행실태,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료 및 연구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장소,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에 관한 제한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