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448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5,2017

판결선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3845』

B는 대구 동구 C에서 D마트 정육코너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경리부장인 사람으로서, B는 부산, 대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분산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 정육코너를 처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위 D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4482』

B는 부산 북구 F에 있는 D마트 화명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B의 처로서 위 D마트 화명점의 명의상 대표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를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6172』

B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마트 죽전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처 E 명의로 D마트의 명의가 되어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3845』

『2017고단4482』

『2017고단6172』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2017고단4482』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판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