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3016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원고는 C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원고의 피보험자인 삼호개발 소속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A이 원고가 C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피고 A을 삼호개발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삼호개발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A이 피고 B에 의해 삼호개발에 임대된 사람인 이상, 삼호개발 또는 우성화약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A이 피해 근로자인 C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A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삼호개발과 우성화약이 각기 행하는 작업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에서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 공사현장에서 피고 A은 삼호개발에 임대되어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C이 소속된 우성화약은 삼호개발로부터 도급받은 발파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삼호개발과 우성화약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의 자동차가 아니어서 피고 B을 자배법상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 면책되고,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현대해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타이어식 굴삭기만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제외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배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을 자배법상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 자배법상으로는 면책되고, 피고 B의 이 부분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현대해상도 책임이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지입중기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의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피고 A을 삼호개발에 임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A이 공사현장에서 임차인인 삼호개발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B과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 C에 대하여 피고 A과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결국 피고 A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B과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전체 책임 중 C과 우성화약 등의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한편, C의 사용자인 우성화약의 과실 비율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C의 손해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극적 손해 : 3,902,536원(4,878,171원×0.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적극적 손해 : 14,006,656원(17,508,320원×0.8)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는 8,786,880원, C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3,902,536원이므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 부분 금액은 3,122,029원{=3,902,536원-(3,902,536원×0.2)}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2,667,251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667,251원을 전액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11,205,325원{=14,006,656원-(14,006,656원×0.2)}이 된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872,576원(=2,667,251원+11,205,3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