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31657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부터 2016. 2.까지 합계 29,680,040원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도37,964,76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8,284,725원(= 37,964,765원 -29,680,04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284,725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표의 각 금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하였고,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8,284,725원으로 감축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8. 3. 6.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별도로 감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2 내지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중 '협약' 제3항에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수입에서 원고가 4.5, 피고가 5.5로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금 중 37,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3. 9.경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3. 31.까지)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월 평균 매출액10,000,000원 중 원고의 배분율(45%)에 상응하는 4,5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2016. 3. 9.경 원고로부터 2016. 4.부터의 정산금의 배분율을 5:5로 변경하자는 통지를 받고, 그 날부터 원고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7,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원고의 영업이익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얻는 총수입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액의 45%이지만, 을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뒤I이 2016. 3. 1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원고가 얻는 영업이익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없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4,50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증거로 각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 각 견적서(갑 제9호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 본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내역 및 그 견적서만으로는 그 수리비가 온전히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수리비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2016. 3. 9. 이후인 2016. 4. 및 2016. 5.에 수리를 의뢰하여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6. 2.까지 정비를 마쳤고, 원고가 2016. 3. 11.경부터 I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위 수리비 중에는 2016. 3. 11. 이후에 파손된 부위에 대한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은 피고가 퇴직할 때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한 후에 지

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2016. 2.분 정산금에서 추가로 공제한 위 100,000원과 107,535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37,148원만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37,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면서 그 원상복구 및 그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으로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정한 강제 저축금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37,148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3.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각주1) [= 수입액 × 55%]

각주2) [= 배분액 - (유류대금 + 정비대금 + 보증금)]¦

각주3) 제22조(강세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