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109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1091

판결선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를 "2016. 2. 4.경부터 2016. 6. 7.경까지"에서 "2016. 2. 4.부터 2017. 7. 24.까지"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AA의 진술서, 현장사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관광진흥 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의 점, 징역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 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농지법위반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죄, 농어촌정비법위반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 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농지법위반죄, 공유수면관리및매립 에관한법률위반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야영장 영업을 하면서 농지나 구거를 불법전용 및 점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합계 9,978㎡이며 불법점용한 구거의 면적이 합계 3,439㎡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전용 및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까지 계속 야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경매가 진행 중인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전용 및 점용 부분에 관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 영업을 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2016. 8. 17.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