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4705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7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