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단125041 판결

원고는 2015. 2.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2. 퇴사하였는데, 임금 합계 14,306,430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를 그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다.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가 위 현장소장으로서 사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내역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처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385)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306,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306,430원(= 14,306,430원 + 4,000,000원) 및 그 중 14,306,430원에 대하여는 퇴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2015. 11.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8. 1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