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2019 판결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는 2017. 9. 12. 원고에게 E, F, G, H의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 당일 출석을 통보하고,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러한 이 사건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피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

원고는 E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평소 말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공연장에서 공연도우미인 F를 격려하기 위하여 F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른 것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공연장에서 F를 불러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하여 F의 어깨를 쳐서 쳐다보게 한 후 귓속말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F보다 연장자로서 F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식 자리에서 "속이 괜찮냐, 더 이상 마시자 마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F의 등을 2 ~ 3차례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연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G의 등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말한 사실은 없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공연장에, 서 원고가 하우스 매니저인 G을 불러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하여 G의 어깨를 쳐서 쳐다 보게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주류대를 결제하려는 G을 말리기 위하여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G에게 성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한 바 없다.

원고는 H의 어깨에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령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연장에서 공연도우미인 F를 격려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L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신고인들이 원고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공연장이거나 회식장소로 근무 장소 또는 다수의 관객과 직원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이고, 원고가 사적으로 신고인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점,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가 2017. 9. 6.부터 2017. 9. 23.까지 E, F, G, H, 원고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을 제10, 11, 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9. 12., 2017. 9. 21. 각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9. 23.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 소명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11. 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소명할 기간이 충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6호증, 을 제11,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채 이야기한 사실, E은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당황스럽고 좀 무서웠지만 저는 새로 들어온 신입이고, 원고는 저희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를 목격한 J은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E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에 E의 얼굴을 보니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눈치를 보고 뻘쭘해 했는데도 원고는 계속 손을 E의 다리에 얹은 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경 공연 중 F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르고, F의 얼굴에 닿을 듯이 다가와 귓속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F의 브래지어 라인이 있는 등 부분을 토닥인 사실, F는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가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를 때 매우 당황했지만 이런 감정(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원고가 브래지어 라인이 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져서 매우 당황했다. 그 날 얇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기 때문에 촉감이 더 잘 느껴져서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말경 ~ 2016. 10.경 공연 중 귓속말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잡거나 등(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얹은 사실, 원고가 2017. 4. 10. D센터 운영팀 사무실에서 G의 날개뼈(브래지어 라인)를 만진 사실,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G을 원고의 몸쪽으로 당겨 밀착시킨 후 귓속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12.경 G에게 "야, 남자들은 마누라랑 싸우고 뭐 그래도, 나중에 아내가 섹시하게, 어? 딱 입고 요래(몸짓)하면 다 그냥 풀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은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가 공연장에서 자신의 등(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밀듯이 이야기를 하였다", "원고가 회식이 끝난 후 계산대 앞에서 자신을 밀착 수준으로 잡아당기고 귓속말을 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끼 원고를 밀쳤다", ""원고가 2016. 12.경 한 말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G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2017. 4. 10. 발생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징계과정에서 G이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에서 G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을 제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2.부터 2016. 12. 31. 사이에 D센터의 공연도우미로 근무하던 H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수고해"라는 말을 하며 지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유성현 이용욱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201942,2018

판결선고

201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