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454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42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상가관리단(대표자: C) 소유인 관리비를 수금하고 이를 전기세, 경비원 월급 등 상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관리비를 수금하기 위하여 지인인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상가의 2층 대표인 H으로부터 밀린 관리비 60,610,603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8.경 60,610,000원을 아들인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상가관리단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암수술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확정 전과가 있는 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