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3052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금형수리 업무를 함에 있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프레스 작업자인 C이 금형을 임의로 해체 후 복구하였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작업자와 함께 금형의 해체와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금형 기술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다.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제4수지의 단지통, 피부색 변화, 부종, 제3수지의 관절 고정, 부종, 피부색 변화, 제2수지의 부종 및 이질통, 팔의 전완부 위축 및 손의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며,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후유장해는 위 병증의 특성상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B-6-a항(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중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을 준용하여 28%로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장해는 동일 부위에 대한 장해이므로 중한 수치인 28%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일 150,445원이므로 월 4,576,035원(150,445원 × 365일/12개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총액 33,343,570원을 월 평균한 금액인 2,778,630원(= 33,343,570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상의 평균적인 소득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등 지급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갑 제10호증) 액수가 특히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14.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소득액에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수입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개월치(30일)에 해당하는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으로 본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위 (1)항에서 본 약물 치료비 외에 신경차단술 비용, 척수자극기 삽입시술 비용 및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 등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30. 경추 및 흉추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2018. 2. 6. 및 2018. 3. 6. 각 흉부교감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지속효과가 짧아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물 치료 등만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② 척수자극기 삽입시술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시행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타당성 및 치료 효과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보편적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척수자극기 삽입시술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 치료비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 및 척수자극기 삽입시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매년 2회 발간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9,524원이 된다.

160,215,836원[= 재산상 손해 200,269,795원(= 일실수입 159,311,857원 + 기왕 치료비 1,994,647원 + 향후 치료비 34,970,199원 + 보조구 1,985,244원 + 기왕 개호비 1,178,324원 + 향후 개호비 829,524원) × 80%]

그러나 원고가 장차 위 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향후 치료비 등 상당액의 손해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요양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94,596원(= 재산상 손해액 42,294,59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각주1) [별지] [별지]

각주2)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제3수지의 핀제거술은 이미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비용을 기왕 치료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향후 치료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