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69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수령증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28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6. 27. 벌금 700만 원 및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2018. 1. 30.자 원고들 명의의 각 임금수령증에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