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3281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임금 중 약 2,9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미지급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문현정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