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108081 판결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대학교(2018. 2. 28. 폐지되었고,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를 설립한 사람의 딸이고, 2013. 12. 12.부터 2017. 5. 24.까지 이 사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1. 3. 22. 장애인의 예술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해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D 후원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대학 당시 총장에게, 교비회계 중 계정과목이 홍보비인 자금 500만 원을 D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중 계정과목이 홍보비인 자금 500만 원을 D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경 원고와 이 사건 대학 회계를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데 쓰게 한 것을 비롯한 여러 비위행위를 밝혀내고, 피고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를 총장에서 해임했다.

임금 체불과 변제

피고와 원고 이사장 E은, 이 사건 대학 교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 14.과 그다음 날 합계 5,9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계좌(우체국 F)로 송금했다. 원고는 2016. 1. 15. 그 돈을 이 사건 대학 교비회계 자금 계좌(농협중앙회 G)로 옮겼고, 거기서 교직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45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원고가 그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기 전에, '법인 자유예금 통장 발전기금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와 E은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이 법원 2016노434). 피고는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49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교비회계에 속한 돈의 용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그 돈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대학 교비회계 자금을 D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012년부터 매년 D 정기공연과 'H축제'를 이 사건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사실(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이 사건 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에 따라 지출되어서는 안될 용도로 소비된 만큼 원고 재산에 손해가 생겼고, 위법한 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본소에 대한 예비적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