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1972 판결

원고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C과,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빌려주면 피고 C이 매월 분할상환금을 변제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남은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1,6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6.9%, 월 분할상환금 396,781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7%, 월 분할상환금368,901원으로 정하여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19. 6.부터 위 나.항 기재 각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6. 18. 기준 E 대출 잔액은 14,556,665원, 2019. 6. 21. 기준 F 대출 잔액은 13,605,816원이다.

원고는 2019년 5월 급여 250만 원 및 퇴직금 4,308,264원을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지급 월 급여 2,500,000원, 퇴직금 4,308,264원, E 대출금 2019년 6월 분할상환금396,781원 및 대출 잔액 14,556,665원, F 대출금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68,901원 및 대출잔액 13,605,816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연차수당 1,722,000원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D을 피고 C에게 인계하고, 같은 해 11월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6,427원(= 2,500,000원 + 4,308,264원+ 396,781원 + 368,901원 + 14,556,665원 + 13,605,816원) 및 그 중 월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808,264원(= 2,500,000원 + 4,308,26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9.6. 1.부터 14일이 되는 2019. 6.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 E 및 F 대출 잔액 합계 28,162,481원(= 14,556,665원 + 13,605,816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2.까지는, 피고 C은 위 2019. 10. 12.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G은행 대출 잔액에 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이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