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137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1

판결선고

2019. 5. 23.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소에서 자동차부품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경부터 2018. 5. 3.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B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E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37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 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그를 위한 단조작업, 가공작업 등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