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3144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17. 5. 10.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향후 C 퇴사시 또는 원고 요구시에 지급받기로 동의함으로써 그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5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금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2017. 5. 10.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추후 C으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까지 표시한 바는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