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1657 판결

계약 형태, 업무상 재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사업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이 강사위촉계약서 및 4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D의 근로자성과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임세준 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