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고정185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근로자 D의 근로기간 동안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근로자는 소위 변형근로에 따라 매월 만근 25일을 기준으로 23일 근무기간 동안 사납금을 모두 납입을 하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근로(만근)를 선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취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는 매월 ‘25일’을 만근일로 하여 ‘월 운송수입금’에서 ‘월 급여 및 연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사납금으로 정하여 이를 택시회사가 입금 받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법으로 택시사업을 운영한 사실, ② 2015. 12. 11.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노사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변형근로시(25일 이하 약정근로) 25일 만근 기준하여 근로면제일수에 대해 운전자가 매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휴무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근로한 경우 당일 개인운송수입금은 운전자가 취득하되 그 금액 중 연차수당지급으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노사합의서가 시행된 2016. 1. 1. 이후 위 합의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근로자 D와 택시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8. 2. 3.자 촉탁근로계약서 제8조에도, “25일 만근 기준하여 23일 근로형태의 경우 2일에 대해 자율휴무 및 운전자수익으로 보장하므로 연차휴가 수당지급으로 대체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이에 근로자 D를 포함한 피고인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3일의 근무기간 동안 월 사납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하였고, 23일의 근무 이후 2일의 추가 근로를 할 경우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