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54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543

판결선고

2021. 3. 2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20. 9. 10. 21:4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창고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돈 필요하잖아. 한번만 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미란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