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구합22918 판결

피고가 2020. 1. 1.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해자는 2017. 3.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수련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교류를 통하여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제1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수련원 지도원실에서 교육대상학생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는 다 예쁜데 가슴이 너무 작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느 학생이 니 가슴이 작다고 비하하는 말을 하니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가 원고에게 "첫사랑은 누구냐. 첫경험은 언제 하였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내 친구와 자버려서 그때부터 자포자기하여 순결을 제3의 여자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먼저 성경험을 묻거나 이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원고의 말에 피해자가 불쾌해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5, 6명의 수련지도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너도 냉이 많이 나오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평소 아랫배가 아프다고 자주 하기에 원고의 아내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호전된 경험을설명하는 가운데 한 말에 불과하다. 원고는 단순히 치료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석한 다른 여성도 위 발언을 문제 삼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임용 전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지 모든 비위행위가 임용 후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의 임용 전 행위는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 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행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행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행'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위 각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성희롱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 후의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나원식 박은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22918

판결선고

2020. 11. 18.

각주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 12. 20.은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었던 날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날은 2020. 1. 1.이므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