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8833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중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를 "(갑2호증, 을2호증)"으로, 같은 면 제13행 중 "2017. 10. 10."을 "2017. 10. 16."로, 같은 면 제15 행 중 "(갑 제5호증)"을 "(을2호증)"으로, 같은 행 중 "2017. 10. 16."을 "2017. 10. 18."로, 같은 면 제18행 중 "2017. 10. 16."을 "2017. 10. 18."로 각 고친다.

특히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퇴직금은 2016.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38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근로자라는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그러한 소명자료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별지3 중 2017. 7. 18.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체불임금 등 내역'란에는 원고 A의 최종 2년분 퇴직금이 27,812,474원, 원고 B의 최종 3년분 퇴직금이 23,682,75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별지4 참조)에 맞추어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위 확인서 중 '체불임금 등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원)'란에는 위 각 퇴직금이 2015. 9.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의 내용은 그 발급의 기초가 된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까지 살펴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 27,812,474원과 원고 B의 퇴직금 45,083,137원은 각 중간정산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 원고들이 배당요구 소명자료로 제출한 별지3 중 2017. 8. 17.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그 발급의 기초가 된 2017. 8. 11.자 사업주 확인내용(별지2 중 두 번째 것)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 중 각 퇴직금 부분은 위 중간정산 이후인 2016. 4.부터 2017.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퇴직금 중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임금 중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부분은 각 2017. 6.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부분에 한하여 변제로 소멸하였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배당 외에도 일반배당으로 원고 A이 4,627,754원, 원고 B가 4,547,98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3 중 2017. 7. 18.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그 기초가 된 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에 비추어 위 일반배당액 또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중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갑5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배당받은 채권은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이 된 위 확정지급명령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고 A의 156,733,114원의 채권 및 원고 B의 150,808,978원의 채권의 내역은 별지5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은 각 2017. 6.분 및 7.분 임금과 최종 2년분의 퇴직금인데, 위 확정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채권은 2015. 9.분부터 2017. 5.분까지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2017. 7. 12.자 사업주 확인 내용(별지2 중 첫 번째 것)과 동일하게, 원고 A은 27,812,474원, 원고 B는 45,083,137원) 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의 각 퇴직금 중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이 선행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 및 일반배당받은 금액이나 위 대구지법 포항지원 G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과 겹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을 위하여 가입하여 두었던 기업은행 퇴직연금보험에 따라 2017. 8.경 원고 A이 6,032,312원, 원고 B가 12,831,544원의 퇴직연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퇴직연금과 이 사건 최우선변제 채권이 겹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