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316063 판결

따라서, 별지 목록 ⑴ 내지 ⑷의 기재와 같이 일부 청구로서 2017.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액에서 1,110만 원을 공제한 106,338,075원, 주휴수당 9,297,600원, 연차수당 2,748,000원, 퇴직금 33,807,940원 합계 152,192,415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8. 14.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⑸와 같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3,577,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원고가 2017. 1.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노무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원고는 C과 동거를 하는 동안 스스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동안에도 마늘밭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소일거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노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에게 이익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