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32481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명시된 7시간(= 주간 1시간 +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고,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무일에는 24시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간(09:00부터 18:00까지)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점심식사를 시작하여 12시경에는 식사를 마치고, 원고를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은 그 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원 1층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피고나 간호사 등이 노인들을 돌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간에 부여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한 7시간의 휴게시간 중 주간에 보장된 부분은 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야간(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에 부여된 나머지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8, 11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에 4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7시간의 휴게시간 중 야간에 부여된 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24시간을 근무한 다음 48시간의 휴무를 부여받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21.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2시간을 '1시간'으로 정정하였다.

각주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은 해당 연도별 최저임금과 같다.

각주4)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일률적으로 월 10일의 야간근무를 한 것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주간근무의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였다는 전제 하에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주간근무 일수와 월 야간근무 일수를 계산의 편의상 각 10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월 평균 10.8일, 2018년 월 평균 9.9일, 2019년 월 평균 10일(2019년은 7월에 3일의 야간근무가 더 있었다)의 야간근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실제 야간근무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비록 2018년 7, 9, 10월과 2019년 2월은 야근근무 일수가 각 9일이지만) 근무기간 중 월 평균 10일의 야간근무를 한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각주5) 피고는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할 때의 액수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2017년은 계산이 다른데, 2018년, 2019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수당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