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노2666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구 북구 D 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제조 공장을 함께 운영해 보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면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내 신용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6. 7.~8.경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업무상횡령

사실오인

위 공소사실 가. 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0. 23.에 200만 원을, 2015. 11. 4.에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신요금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E의 국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초경에야 이 부분 대여금을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위 공소사실 가. 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대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위 공소사실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면 이를 납부해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에 따라 납부해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

1)항 부분(사기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 5. 경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AL'을 운영하던 중 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 8억 8,000만 원 상당이 부도처리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신용불량자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5. 12.경에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신용등급 7등급), AL 운영 당시의 채무 중 약 1억 원이 남아있었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약 1억 원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신용불량 상태이며 2019. 2.경을 기준으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79, 80, 90면)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장운영이 계속 어려워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장 운영이 어렵고 국세 등 채무가 많아서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것은 몰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금 중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대여금 10,500,000원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증거기록 18, 59~60면), ② 피고인도 수사관에서, 이 부분 차용금 1,0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10, 221면), ③ 피해자가 2015. 8. 10.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인 같은 해 9. 3.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경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한 위 300만 원이 이 부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설령 이를 이 부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송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1,050만 원의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공소사실

2)항 부분(사기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은행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인 2016.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7월~8월경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가 풀릴 예정이므로 C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위 1억 3천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84, 88면, 217, 21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거래처로부터 물건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AM 영업사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용이 거의 회복되어서 할부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곧 신용회복이 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1억 3천만 원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91, 218면).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90, 91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인 2016. 7.~8.경 피고인이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용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도전력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20면 등).

나아가 피고인이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세금 4,5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였고, 그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신용회복이 되어 재활자금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2,277,739원을 모두 공장 설비대금 등 기존채무 변제에만 사용하였고(증거기록 218, 219면), 체납세금 납부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이후 피고인의 채권자 M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AN2015년 증서712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20. C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O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기도 한 점<1> 등에 비추어, 위 돈으로는 기존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일단 공장 설비대금 등 기존채무부터 변제하고 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체납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면).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부터 변제하고 나면 위 체납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게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6년 7월~8월경까지 신용을 회복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재활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신용회복을 위한 체납세금 납부 등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모른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0면).

위 공소사실 나항 부분(업무상횡령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