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가합202532 판결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M, N, O의 경우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0. 2. 15."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소장에서 모두 위 기산일의 일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원고 M, N, O은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모두 2020.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일인 2020. 2. 15.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봄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5."을 위 원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202532

판결선고

2021. 6. 25.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각주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