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가합204026 판결

절차적 위법: 이 사건 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징계해고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석권, 진술권 등이 부여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실체적 위법: 원고는 훈련에 불참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위법: 이 사건 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입단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는「피고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를 말한다)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는 운동팀의 구성, 단장·부단장·지도자의 직무,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근무시간, 휴무, 겸직금지, 연가, 경조사 휴가, 병가, 포상휴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기록 등), 면직 및 징계,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과 임용, 연봉 및 경비지급, 피복 및 장비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 제6조에 의하면,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8시간으로 시작 및 종료시간은 지도자가 정하여 시행하고(제1항), 공휴일은 휴무이나, 지도자의 요청이 있고 단장(피고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명할 수 있으며(제2항), 지도자는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므로(제7항), 선수 및 지도자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근태관리를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에 의하면, 지도자는 단장(피고 사무처장)과 부단장(피고 담당팀장)의 명을 받아 우수선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 합숙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하고(제5조 제3항), 연간 운영계획과 세부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중 피고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며, 계획·시행한 훈련의 성과를 점검·분석한 후 단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제14조), 연간계획에 따라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회참가계획을 수립하고 팀 운영예산에 반영되도록 피고와 협의하며, 대회참가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피고에게 보고해야 하므로(제15조),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기본연봉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 제16조).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 제6조 제3항에는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 피고 소속 다른 D팀의 지도자를 역임한 것 등 외에 원고가 피고 승인 없이 다른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있지 않다.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피고 규약 제40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30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선수·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와 같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실체적 위법 또는 양정 위법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관리 내규 제8조에 의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운동경기부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대행하므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이 사건 입단계약 만료일인 2020. 12.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입단계약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연간 1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12월에 2개월분을 지급), 우수선수영입비 3,000만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우수선수영입비 3,000만 원 중 2018년 분할금 1,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이 사건 입단계약 만료일인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362,275원[= 4,615,384원 × (12개월 + 20일/31일) + 6,000만 원(2020년 연봉) + 2,000만 원(우수선수영입비 3,000만 원 중 2019년, 2020년 분할금),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입단계약 만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7.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