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204149 판결

원고

피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을 수사기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한바 있는데, 해당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20. 02. 10. 수성세무서 조사 착수 코로나로 조사 미루어지는 동안 장부 맞춤”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나아가 2021. 9.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020. 2.경 H, I가 피고와 K의 세무조사 대응방안으로 L(원고)와 피고 간에 부동산 매입용역(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을 2019. 10.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였는데, 저는 구두상으로 이전부터 약속받았던 토지용역대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제안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회장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 5.말경에 세무조사가 완료되었고, 급히 만든 부동산매입용역 계약서도 인정이 되어서 피고와 K는 부가세 납부하는 정도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라며 그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서가 수성세무서의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갑 제5, 6, 7, 11, 22, 24, 26 내지 29호증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총 매매금액 55,670,590,00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상적인 용역비 지급기준인 총 매매금액의 3~5%에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 15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총 매매금액 55,670,590,00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부동산 매매계약 중 원고가 부동산 매입용역을 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에 ‘2019. 4.경 기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부동산매입작업을 수행하던 F의 성과가 미흡하자 C과 원고는 용역업무지원금으로 매월 200만 원과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11. 28. C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금액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0. 4.경 용역대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1. 8.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처음에는 시행사(”C“)와 피고 사이에 토지용역작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는 저와 시행사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7필지 용역 작업을 하는 대가로 1억을 받기로 하고 토지용역 작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 C 부회장인 N도 ‘원고의 C 입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매입작업이 완료될 시 특별상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상의 용역업무의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5호증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C에 입사한 2019. 10. 14.경부터 2021. 3. 16.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 7, 11, 22, 26호증)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들은 C에서의 원고의 직함인 ‘A 본부장’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상의 부동산 매입용역 업무 중 원고가 C에 입사하여 체결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C의 이사로서 그 보수를 지급받거나, 입사 전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C과의 약정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일뿐, C과 실질적 운영자가 같다거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용역대금 1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더라도, 2019. 11. 28. 당시에도 원고와 C 사이에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1억 원에 대해 위 당사자 간에 그 지급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C과 실질적 운영자가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부동산매입의 용역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20. 4.경에는 이미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부동산매입 작업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8.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9. 11.경 C이 지주들로부터 약 96.4%의 사업 부지를 취득하여, O으로부터 1,650억 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0. 25. F, G와 용역비를 2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F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상당 부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매입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는 굳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15억 원의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부동산매입 업무를 F 측에서 사실상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21.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위와 같은 해지 통보는 당시 C이 원고를 해고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