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22786 판결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산시 B, 2층에 ‘C 용접기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학원은 2020년 초 피고로부터 ‘TIG파이프 용접실무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에 의한 훈련과정인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해 피고와 2020. 4. 20.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8. 20., 2020. 12. 3., 2021. 4. 20. 세 차례에 걸쳐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위탁계약 중 원고가 피고와 2020. 8. 20. 체결한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 계약해지 및 6개월 해당 직종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간 해당 직종의 위탁․인정을 제한하는 부분의 처분기간은 2021. 6. 15.부터 2021. 12. 14.까지로서, 현재 위 처분기간은 모두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금지효과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훈련과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3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4조는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2021. 10. 25.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가 규정한 ‘심사계획’으로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평가업무 대행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법령의 각 규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한 폭넓은 재량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고는 훈련기관 선정제외 사유로서 ‘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훈련기관이 선정 신청 전에 법령상의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훈련기관 선정의 자동 제외 사유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이 ‘수정ㆍ보완 마감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을 시’에는 처분의 제한기간과 무관하게 훈련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의 폭넓은 재량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D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기간 중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교실 인근의 강의실 및 휴게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원고가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외출’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D의 2020. 11. 4. 및 2020. 11. 26.의 출결 상황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출석’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D의 위 행위를 ‘외출’로 보았으나, ‘외출’은 수업을 받지 않고 훈련기관 외부로 나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D은 위 각 일시경 훈련기관 내부에 머물면서 단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외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출ㆍ결석 관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훈련비의 부정 수급이라는 처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주장

인정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1명은 2021.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자 원고의 아들인 D이 훈련과정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훈련시설, 장비,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의 부정수급조사과는 위 제보자의 제보 및 근거 자료를 조사한 결과, D이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2020. 11. 26. 3교시 각 실습시간 중 훈련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빈 강의실 및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20. 9. 25. 2교시, 2020. 11. 4. 8교시 및 2020. 11. 26. 3교시 각 수업시간과 관련하여 D의 출결 상황을 ‘외출’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에 따라 2020. 11. 4. D이 위 각 교시를 결석한 것으로 보게 되면 D의 2020년 11월 출석률이 ‘약 81.0%’에서 ‘약 76.1%’로 낮아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D의 2020. 11.분 훈련비 289,8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진행되던 2020. 11. 4.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D이 2020. 11.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수는 모두 21일이었다. 원고는 D이 2020. 11.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한 일수를 위 21일 중 17일로 보아 출석률을 약 81.0%로 계산하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10,556,400원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 받았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1. 3. 12. 및 2021. 3. 24. 원고와 D을 각 소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에 관해 조사하였고, 2021. 6. 8. 15:00경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부정한 출ㆍ결석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학원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위반사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상 ‘처분근거’의 법률 조항 기재 부분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과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사유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의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피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관계 법령 등의 규정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출’의 의미

이 사건 운영규정은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한 ‘외출’의 의미는 같은 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과 이 사건 운영규정상 출ㆍ결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ㆍ결석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여, 훈련생이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 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보고(제4호),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아예 해당일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제1호)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제4호의 규정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수업 결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될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운영규정은 훈련생이 실제로 수업을 온전히 수강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훈련생이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떠났다가 다시 훈련기관으로 돌아오는 행위’와 ‘훈련생이 훈련기관 내에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 훈련기관 내의 다른 장소에 머무르다가 다시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돌아오는 행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행위 모두 훈련생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이탈시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외출’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바깥으로 나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출석’에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머물며 실제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예정된 훈련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외출’로 보아 출ㆍ결석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위 조항의 전체적인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출결관리 규정’에 따를 때 훈련생이 훈련기관 내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의 ‘외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들고 있는 각 규범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범의 내용이 이 사건 운영규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의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의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을 명한 부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위탁ㆍ인정 제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같은 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생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ㆍ결석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그런데도 원고는 훈련생 D에 관하여 부정하게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훈련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회당 훈련생 숫자는 20명에 불과한 점, 2020. 9. 및 2020. 11.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D은 원고의 아들인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 관리는 훈련생이 소지한 카드의 전자기록을 읽어 들일 수 있는 단말기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시간 작성하는 수기 출석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 위 시기에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부정하게 출ㆍ결석을 관리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거짓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피고가 제2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를 상대로 해지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는 위 부정행위의 성격 및 복수의 처분사유가 경합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ㆍ인정 제한처분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다. 3) 가)는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ㆍ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ㆍ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상의 제재처분 기준에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기준은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력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재량준칙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다음 위 재량준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