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2931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분할 지급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1년 근무 미만 퇴직시에는 지급한 퇴직금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기재만 있을 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액수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을 제11호증)에 각 기재된 퇴직금 상당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피고조차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급여액과 기본급여 및 기본급여를 12개월로 분할한 퇴직금상당액의 합이 일치하도록 퇴직금상당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